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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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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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우리법률 4 광장 4 다산 4 태평양 3 지평 3 자연 2 내외 2 드림 2 율촌 2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4 김종인 3 송병춘 3 이영기 3 임윤태 3 이성환 2 김은진 2 김성진 2 민태식 2 김칠준 2 박성철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1년

4.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7.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8년

8.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모집정지처분취소][미간행]
   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10.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1.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하,176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4.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6하,513]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15.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1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16하,74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허64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5하,703]
   거절결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표법

1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공2015하,1069]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

2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2014년

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8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4.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5. 광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9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7.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903]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8.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3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2.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3년

33. 서울행법 2013. 12. 16.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상,109]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2년

34. 서울동부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57]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11년

3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36.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3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3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9.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4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0하,1460]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41.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9년

42.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년

43.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44. 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형사소송법

45.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공2008상,10]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8.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공2007.9.1.(281),136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민법

50.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51.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5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공2006.9.1.(257),1497]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5년

5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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